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어제 결국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은 21일이 지난 이달 28일부터 적용되는데 일본산 품목의 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맞서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'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'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] <br />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UV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소재,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, 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.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. <br /> <br />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문제는 오늘 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논의하겠습니다. 먼저 공개로 논의할 안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, 국민 2. 2명당 차 1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입니다. 그러나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전부터 주목돼 왔습니다.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국토교통부가 튜닝 산업 규제를 포지티브 체제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것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 5000억 원으로 커지고 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808471755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